특집. 올해의 판결 11선
1.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/ 김동욱 법우법인 세종 변호사
2.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의 세 가지 한계 /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
3.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검토 /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
4. 불법파견 손해배상, 동종·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/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
5.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/ 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대표공인노무사
6. 노동공간을 촬영하는 CCTV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/ 김유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장
7.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의 개별화를 설시한 판결 /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
8.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/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9.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이 가능하다 /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
10. 고공농성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
수 없다 /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
11.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, 범위, 가해자 대응방안에 관한 판결 /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
오피니언
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 /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
정부의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의 의미와 향후 과제 /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
근로시간,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/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

[인터뷰]
1. 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? / 박선영ㆍ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
2. 2차 하청,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,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/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, 김현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
지회장
3. 첫발 뗀 유통노조 "개별 노조론 한계…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" / 이동호 전국유통산업노동조합 위원장

[법률]
[집단중독 두성산업①] 중처법 유해·위험 확인 의무 구체적 설명 나와
[집단중독 두성산업②] "중처법 위헌 아냐" 위헌 신청기각…논란 사그라드나
유해물질 유출돼 작업중지권 쓴 노조 지회장…대법 "징계 부당"
"현대차 전산장비 유지·보수직 불법파견 아냐"…2심서 뒤집혀
"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인정" 법원 판단 또 나와
코로나19 경영악화 세종호텔 정리해고…법원 "정당하다"
전합 앞둔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단, 하급심 흐름 읽어보니
삼성화재 재직자 조건도 무효…노조, 통상임금 소송 일부승소
삼성화재노조,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상고 포기…노조 힘겨루기 새 국면
"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" 첫 판결 파장…기업 줄패소 끊길까
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?…논란 정리한 대법
법원 "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, 절차상 위법"…효력정지 가처분 인용

[정책]
8개월 만의 새판 짠 근로시간제 개편안…결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

[사회]
한국노총, 대통령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…노동개혁 힘 받나
재선 성공한 민주노총 양경수… "尹 정권에 맞설 것"
유통노조 출범…마트·백화점·면세점 유통노동자 한 그릇에
한국괴롭힘학회 창립 "종속노동 아닌 존중노동 시대 열겠다"

[리포트]
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
연차휴가 의무 사용제도와 사용촉진제의 효력
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
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
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⑵
효과적 고용조정을 위한 통합적 협상의 실행방안
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
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인 특정 사업의 완료
[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] 주말ㆍ공휴일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?
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최근 판결례의 분석
권오성의 노동법+ 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⑶

[특별기고]
함량 미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/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

[인포]
공인노무사회장에 박기현 후보 당선…"위상 강화ㆍ직역 수호에 최선"
미래 혁신 장창열, 금속노조 위원장 당선…"산업 전환에 맞는 노조 재설계"